cctv설치를 하는 12가지 최악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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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상에는 병자나 보호자 요청에도 아이디어 주체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단어가 없는데, 전체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녹음하지 않으면 한다”며 “CCTV 설치법 입법 취지는 (대리시술 방지를 위해) 시술 모습을 보려는 것이지 수술말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보호자와 병자 요청이 있더라도 정보 주체 남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해도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