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 업체추천에 대한 추악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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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직·간접적인 근로 공간과 출퇴근 장면을 촬영한 시시티브이 14대는 근로자들의 개인정보 자기확정권에 대한 중요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면서 업체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이어 “기업이 시시티브이 가동을 강행해 개인상식이 위법하게 수집되는 상황이 현실화했던 점, 개인정보 자기확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일단 침해되면 사후 회복이 하기 힘든 점